복지정책으로 거지가 된 5 개 나라
그리스, 아르헨티나, 스페인, 폴트갈, 아이랜드
아버지가 굴린 福祉바퀴에 아들이 치인 悲劇
요즘 그리스 의 모습은 참으로교훈적이다 .
파판드레우 현 총리의 아버지 안드레아스도
1981 년부터 두 차례 11년간 총리를 지냈다 .
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사회주의자였던 그는
집권 직후부터 재분배를 경제 정책의 키워드 (key word)로
내세웠다 .
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,
노동자들의 최저 임금과 평균 임금 ,
연금 지급액도 대폭 끌어올렸다 .
노동법을 고쳐 기업들이 경영실적이 나빠져도
직원을 해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.
안드레아스의 재분배•복지 정책 덕분에
그리스 국민 대다수의 실질 소득은크게 늘었고 ,
빈부 격차도 줄어들었다 .
그리스 국민들은 60세 이전에 은퇴하고서
퇴직 전 임금의 80%를 연금으로 받으며
경제 선진국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노후 (老後) 를 보냈다 .
그러나
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나라 종말 (終末 ) 이 닥치고 만다 .
1970 년대 연평균 4.7% 이던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
그가 집권한 1980년대에 연평균 1.5%로 뚝 떨어졌고 ,
국내총생산(GDP)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
1981 년 20% 에서 1989년 80% 로 치솟았다.
' 안드레아스 시대 ' 는 그 이후 그리스의 진로를
결정적으로 바꿔놓고 말았다 .
안드레아스 시대에 국민들은 과 (過) 복지 에 맛을 들였고 ,
그렇게 길드려진 국민의 표 (票) 를 얻어 집권하려면
정치인들은 더 많은 빚을 얻어 복지를 더 확대하겠다고
나설 수밖에 없었다 .
그런데도 그리스 국민은 작년 여론조사에서
나라를 빚더미 에 올려놓은 안드레아스를
역대 최고의 총리로 꼽을 만큼 아직도 그 시절을
황금시대로 기억하고 있다 .
결국 유럽연합 (EU)은 빚더미 위의 그리스에 대해
여러 차례 국가 재정의 파탄 위험을 경고했다.
아들 파판드레우총리는 2009년 취임과 함께
공무원 임금과 복지 수당을 줄이고 ,
연금 지급 연령을 늦추고 , 공기업을 민영화하는
구조조정과 복지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.
대부분 그의 아버지가 남겨놓은
유산 (遺産) 을 부정하고 폐기처분 하는 작업이다 .
그러나 이미 그리스는 , 정치가 국민을 오염(汚染 )시키고 ,
이어 오염된 국민이 오염된 정치인을 불러와
나라를 수렁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의 바퀴에 깔려버렸다 .
작년 한 해 동안 노동계가 재정 긴축에 반대하는
총파업을 7차례나 벌였고 ,
공무원들까지 거리에 나서고 있다 .
지난 5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% 가 아버지가 남긴
부정적 유산을 털어버리려 발버둥치는
" 파판드레우 총리를 믿지 못한다면서 "
내리막길을 굴러가는 수레 안에서도
복지의 유혹 을 놓지 못하고 있다 .
그리스 사태는 때로 국민은 나라를 망치는 정치인에게
열렬한 환호를 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.
아르헨티나 도 그렇고 , 재정 파탄의 낭떠러지 앞에서
떨고 있는 스페인 , 포르투갈, 아일랜드 등도 마찬가지다 .
한국은 예외 ( 例外 ) 일까
PS :
국민은 욕심만 !
정치인은 집권 표 만 !
나라 망한다 !
노력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이
결국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.!
국민들이여 ~!
재발 정신 좀~ 좀 차립시다.
★ 인트넷에서 옮긴 글 ★
우리 벗님들 ~!
健康 조심하시고, 親舊들 만나 茶 한잔 (소주 한 잔) 나누시는
餘裕롭고 幸福한 나날되세요 ~^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