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정책으로 거지가 된 5 개 나라

    

 

 

복지정책으로 거지가 된 5 개 나라

 

그리스, 아르헨티나, 스페인, 폴트갈, 아이랜드

아버지가 굴린 福祉바퀴에 아들이 치인 悲劇 요즘 그리스 의 모습은 참으로 교훈적이다 . 

파판드레우 현 총리의 아버지 안드레아스도 1981 년부터 두 차례 11년간 총리를 지냈다 . 

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사회주의자였던 그는

집권 직후부터 재분배를 경제 정책의 키워드 (key word)로 내세웠다 .

 

 

 

 의료보험 혜택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,

노동자들의 최저 임금과 평균 임금 , 연금 지급액도 대폭 끌어올렸다 . 

노동법을 고쳐 기업들이 경영실적이 나빠져도 직원을 해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. 

안드레아스의 재분배•복지 정책 덕분에

그리스 국민 대다수의 실질 소득은크게 늘었고 , 빈부 격차도 줄어들었다 .

 

 

 

  

그리스 국민들은 60세 이전에 은퇴하고서 퇴직 전 임금의 80%를 연금으로 받으며  

경제 선진국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노후 (老後) 를 보냈다 . 

그러나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나라 종말 (終末 ) 이 닥치고 만다 .

1970 년대 연평균 4.7% 이던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

그가 집권한 1980년대에 연평균 1.5%로 뚝 떨어졌고 ,

 

 

 

  

국내총생산(GDP)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981 년 20% 에서 1989년 80% 로 치솟았다. 

' 안드레아스 시대 ' 는 그 이후 그리스의 진로를  결정적으로 바꿔놓고 말았다 .

안드레아스 시대에 국민들은 과 (過) 복지 에 맛을 들였고 , 

그렇게 길드려진 국민의 표 (票) 를 얻어 집권하려면

정치인들은 더 많은 빚을 얻어 복지를 더 확대하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 .

 

 

 

  

그런데도 그리스 국민은 작년 여론조사에서

나라를 빚더미 에 올려놓은 안드레아스를

역대 최고의 총리로 꼽을 만큼 아직도 그 시절을 황금시대로 기억하고 있다 . 

결국 유럽연합 (EU)은 빚더미 위의 그리스에 대해

여러 차례 국가 재정의 파탄 위험을 경고했다.

아들 파판드레우총리는 2009년 취임과 함께  공무원 임금과 복지 수당을 줄이고 ,

 

 

 

연금 지급 연령을 늦추고 ,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구조조정과 복지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. 

대부분 그의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 (遺産) 을 부정하고 폐기처분 하는 작업이다 .  

그러나 이미 그리스는 , 정치가 국민을 오염(汚染 )시키고 ,

이어 오염된 국민이 오염된 정치인을 불러와

 

 

 

 나라를 수렁으로 몰아가는 악순환의 바퀴에 깔려버렸다 .

작년 한 해 동안 노동계가 재정 긴축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7차례나 벌였고 , 

공무원들까지 거리에 나서고 있다 . 

지난 5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% 가 아버지가 남긴

부정적 유산을 털어버리려 발버둥치는 " 파판드레우 총리를 믿지 못한다면서 "  

내리막길을 굴러가는 수레 안에서도 복지의 유혹 을 놓지 못하고 있다 .

 

 

 

 그리스 사태는 때로 국민은 나라를 망치는 정치인에게

열렬한 환호를 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. 

아르헨티나 도 그렇고 , 재정 파탄의 낭떠러지 앞에서

떨고 있는 스페인 , 포르투갈, 아일랜드 등도 마찬가지다 . 

한국은 예외 ( 例外 ) 일까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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